김해시 변호사의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 2진 아웃, 3진 아웃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처벌이 상당히 강화된 추세여서 현재로서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점차 완화되고 회식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불가능해졌고, 자신이 술을 마셨음에도 직접 운전을 해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대리운전을 오랫동안 잡지 못해 결국 이를 저지르게 됐다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는 벌금형 청구 외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정황이지만 가중처벌이 특히 크게 적용되는 죄목이어서 아무리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김해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달 김해시에서 A씨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창원 시내를 주행했다. 재차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약 5번의 범행에 따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이미 2회 또는 3회 등으로 이미 적발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하고, 2,0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진 아웃 위기였지만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의뢰인은 이미 두 번 이상 처벌받은 동종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대물 피해까지 발생시킨 사안이어서 벌금형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생계를 위해서라면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해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김해시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운전사가 차량을 발견하기 쉽게 하기 위해 불과 1~2m 정도의 거리만 주행한 점, 의뢰인이 최종 처벌받은 뒤 수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적발된 장소가 3면이 가려진 주차장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면허취소 처분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고 검찰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음주 뺑소니에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인출에 성공해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침범해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해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취소 수치에 해당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 대처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신속히 김해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김해시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술에 취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을 했기 때문에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없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험운전치상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김해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사건도 신속한 합의가 가능해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접촉사고를 냈는데, 당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입건된 상황이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해 김해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사건 정리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김해시 변호사는 직접 경찰 수사관으로 활약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 금액 및 합의 타이밍, 합의서 등의 과정을 도와 신속하고 적정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4명의 상해사고, 집행유예에 성공해 의뢰인은 음주 수치 0.186%에 달하는 상태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해당 차량에 탑승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중한 처벌을 두려워 즉시 김해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이미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고 당시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도 많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김해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됐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잘 정리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측에서는 김해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률이 50%에 달해 범죄율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음주운전 2진 아웃제를 시행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은 사안인데, 이는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 발생하거나 음주 혹은 무면허이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 측에서는 뺑소니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뺑소니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밝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도출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