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한 상세본의 두 번째 파트는 민생안정으로, 특히 부동산 세제 파트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 앞서 경제화력발전과 관련한 금융시장 관련 규제완화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 링크를 클릭해 이번 민생안정세제 개편안은 ‘2023년 1월 1일분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분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1. 경제활력 제고(법인세율 인하,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 기획재정부가 이틀 전 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위하여…blog.naver.com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1. 경제활력 제고(법인세율 인하,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 기획재정부가 이틀 전 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위하여…blog.naver.com민생 안정민생안정의 큰 화두는 바로 세부담 완화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나 식대 비과세 한도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감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제도 지원,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테마 4가지가 여기에 포함된다.특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세제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려 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기존에는 12백만원 이하는 6%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지만 200만원 상향 조정된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소득세율 15% 구간 범위도 확대했는데 기존 4,6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는 상향 조정됐다.정부에서 보는 서민/중산층의 기준을 과세표준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신규세율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또 고소득자 공제한도도 축소했는데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20~5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가능해 1.2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했다.각종 생계비의 완화우선 월세 세액공제율의 경우 공제한도 750만원은 동일하지만 공제율이 12~15%p로 +3%p 상향 조정됐다.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40%로 동일하지만 공제한도는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됐다.또 교육비 세액공제도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되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삭제돼(’22년 말부터 적용)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내가 블로그를 시작한게 기저귀 값을 벌려고 시작한건데..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신용카드 세액공제의 경우 올 하반기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할 경우 80%, 영화를 관람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아마 영화산업과 대중교통 등 오프라인 소비를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그리고 1.2억원 초과 공제한도는 기본공제가 200만원으로 50만원 줄었는데, 앞서 언급한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신용카드 부분 공제한도 구간을 삭제한 것 같다.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완화기본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됐고, 1.7억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은 50% 지급으로 물가상승률에 맞춰 기준이 조정됐다.또 자녀장려금의 경우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2500만원은 1인당 80만원까지 +10만원 한도가 확대됐다. 점심값의 비과세를 20만원으로 인상하다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점심값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하루 점심비용을 1만원(한 달 20일 기준으로 일할 경우)에 가깝게 인정했는데 이는 2003년도 이후 19년 만에 처음 조정된 것이다.이 한도가 적용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 4000만~6000만원 소득자는 18만원, 8000만원 소득자는 29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7800만원 연봉 소득 직장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터무니없이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혜택이 모이면 상당한 소득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터무니없이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혜택이 모이면 상당한 소득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